국가별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총정리
“선진국들은 다 차별금지법이 있대요. 우리만 없는 건가요?”“외국에선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차별도 다 금지하던데…”“한국은 왜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을까요?” 차별금지법, 한국에선 2007년부터 매년 발의되고 있지만2025년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오늘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차별을 어떻게 법으로 다루고 있는지,그리고 한국이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지하나씩 비교해보며 정리해드릴게요! 차별금지법, 전 세계 흐름은?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속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현재 OECD 38개국 중 30개국 이상이 차별금지법 또는 유사 입법을 도입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차별금지 관련 지침을 법제화하도록 요구 한국은 경제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