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찬반 주요 논점 총정리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 권리는 있잖아요?”“근데 왜 차별금지법은 해마다 발의되고도 통과가 안 될까요?”“진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법인가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10번 이상 국회에 발의됐지만,아직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바로 사회 전반에서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죠.오늘은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주요 찬성·반대 논점을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이란? 간단히 말해, 차별금지법은 성별, 나이, 장애, 출신, 성적지향, 종교 등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입니다. 고용·교육·재화·서비스·공공기관 이용 등사회 전반에서의 차별을 막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